[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총 정리 (그 첫번째 부동산대책)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총 23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다.

 

너무 많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불감증까지 심화되어, 여론은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더 치솟자, 정부는 더욱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제 자체를 침해하는 시도까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퍼지고 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정부의 23개의 대책을 되돌아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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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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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치상황(탄핵, 트럼프 당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은 주춤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을 기점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을 발표한다.

1번째 발표	2017년 6월 19일 (7월 3일 시행)
대책 내용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핀셋규제, 부동산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부분(조정지역)만 규제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경기 광명, 부산 부산진, 기장) 서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 (강남4구 > 서울 전역, 1년 6개월 > 소유권 이전 등기시) 조정 대상지역 LTV, DTI 조정(LTV : 70% > 60%, DTI : 60% > 50%)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3주택 > 1주택) [전문보기] 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154937&num=1
시장 반응	「정부의 약한 대책으로 인한 유례없는 폭등」 매우 포괄적이고 강한 부동산 대책이 있을거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매우 협소하고 약한 규제라는 평가가 시장에 자리잡게 된다. 이로인해 정부에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로인해 강남 주변 재건축대상 아파트는 유례없는 집값폭등을 맞게된다.
특이점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규제 시행 전 분양한 단지들로 자금이 쏠렸다. 그 덕에 규제 시행 전 분양단지의 몸값은 사상 최고치를 달렸다. 고려되지 못한 시장의 유동성 당시 시장에는 자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가상화폐시장, 금시장, 해외주식시장까지 오르면서, 시장에는 매우 큰 유동성이 있었다. 이 유동성이 규제 전 분양단지로 향하면서 유례없는 폭등을 이끌게 된다. 발원지 분석에 오점 강남 4구 재건축 집값이 부동산 문제의 발원지로 보고 조사단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5월 한 달 동안 가격상승률이 가장 컸던 곳은 부산, 세종시, 강원도로 조사되었다. 근본이 아닌 잔가지에 집중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취임식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세력에 의해서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경고 메세지다" 그러나 경고 메세지가 되지 못했을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공급 확대)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은 오히려 역풍을 일으켰다.

 

다음 시리즈는 대책 실패 이후 2,3,4차로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대응과 시장의 반응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