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재난지원금 규모]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떠들썩하다.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이번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외는 물론 언론마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대다수는 3차지원금 규모인 9.3조원보다 높을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원 시기는 3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노점상, 택배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상당부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300~500만원까지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지원된 금액의 체감도를 높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 하고있다. 14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는 12조원을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금의 조달방안은 세출 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확보로 예상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댓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 재난지원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을 해야한다

 - 서울,부산재보궐 승리를 위한 표심얻기 전략이다

 

이처럼 당정청,여야,국민들을 막론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과거 역대 재난지원금 비교를 통하여 4차 재난지원금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역대 재난지원금 비교]

회차	1차	2차	3차
시기	20년 5월	20년 9월	21년 1월
규모	14.3조	7.8조	9.3조 (직접지원 : 6.1조원)
대상	전국민 대상 -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100만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50~200만원 특고 및 프리랜서  - 50~150만원 육아부담가구  - 자녀 1인당 15~20만원 미취업 청년  - 50만원 생계위기가구  - 40~100만원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 2만원 (통신비)	소상공인  - 100~300만원 고용취약계층  - 50~100만원 방역강화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회복 긴급고용안정 취약계층보강
지원 방안	2차 추경경정예산	4차 추경안	비축예산
조달 방안	2차 추경원안 : 7.6조 세출구조조정 : 1.2조 국채발행 : 3.4조	국채발행 : 7.5조원 중소기업진흥채 : 0.3조원	예비비 : 4.8조원 기타기금 : 0.5조원 이월금(2차) : 0.6조원 기정예산 : 3.4조원